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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 제공 · 관리 · 파기 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쇼핑몰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해요.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1. 공개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및 방법 공개
     •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해 주세요.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동의받아야 해요.

       예시.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추가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추가 필요 - 휴대폰 본인인증 수집 항목: 명의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용자 식별 정보(CI, DI) - 아이핀 인증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중복정보(DI) ※ '생년월일'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자 설정한 경우, '선택 항목'으로 안내 - ① [회원 가입 항목 설정]에서 '생년월일'을 '선택'으로 설정 - ②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선택) [회원 가입 시]]를 '사용함'으로 설정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시점에 동의받아야 해요.
       
       
   •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공개
     • 이용자의 편익이나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요.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파기 등 관리 의무를 계약서에 반영해 주세요.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른 내용 및 실제 사이트에 적용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해요.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경과 후 법령의 규정 등의 사유로 별도 DB에 보관하는 경우, 분리 보관에 관한 사항을 표기해 주세요.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공개
     • PG사, 택배사, 본인 인증 기관, IT 개발 수탁자, 고객 상담 업무 수탁사 등의 경우가 해당되어요.

     • 예시. 수탁 업체 위탁 업무 OOO PG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OOO 택배 상품 배송 업무 OOO 고객센터 고객상담 업무 OOO 에이전시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 본인 인증 기관 본인 확인 업무 (주)카페24 쇼핑몰 DB시스템 운영 OOOOOOOO OOOOOOOO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파기 등 관리 의무가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공개
     
     
   •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공개
     • 쿠키 사용 시, 쿠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기재하고, 사용하는 목적 및 쿠키 설정 거부 방법을 표기해 주세요.
     •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해요.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공개
     

     (참고) 안전조치 의무에 관현 내용 포함 필요 예시.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보관되는 서버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 처리 부서의 명칭,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공개
     

     예시.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성명: OOO 소속: OOO 전화번호: OO-OOO-OOOO 이메일: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OOO 소속: OOO

2. 공개 방법(시행령 제31조)
   아래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해요.
   •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등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표시
   • 점포 ·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
   • 간행물 · 소식지 · 홍보지 · 청구서 등에 지속해서 게재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주의사항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개인정보처리 방침 전문을 노출하여 동의받을 수 없어요.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불이익의 내용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집, 이용할 수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계시면 아래를 참고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의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때 반드시 동의 받아야 해요.

    동의받는 형식에 관한 구체적 명시는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등 관련 가이드 문서에도 아래와 같이 미리 체크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동의함'과 '동의 안 함'을 각각 체크박스로 표시하는 것은 하나의 예시일뿐, 모든 온라인 사이트가 예시와 똑같이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 (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 선택) 동의받을 때는 '동의함'에 미리 표시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 결과를 주게 구성(default 설정)하지 않아야 해요.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였으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알림 창을 통해 '동의하지 않으면 포인트 적립 등이 될 수 없음'을 알리고 재차 동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11번가, 다음, 네이버 등 국내 오픈마켓, 포털과 같은 대표적 사이트의 회원 가입 페이지를 보더라도 동의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음에 대한 체크박스는 별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려가 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국내 대표 사이트들을 예로 들어 해당 사이트가 위법한 것인지, 반드시 동의 안 함 체크박스가 있어야만 적법한 것인지 문의하면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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