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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통신사업자 신고 안내

자본금이 1억 원이 넘는다면, 부가 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해요.

쇼핑몰은 온라인상에서 상품 주문과 결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가 통신사업에 해당되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1. 신고 대상
   • 온라인상에서 상품 주문과 결제가 발생하는 사업자
   • 신고 제외 대상: 자본금 1억 원 이하인 부가 통신사업자
     (단, 신고가 면제된 부가 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해요.)
     
     
2. 접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전자 민원 신청 > 부가 통신사업 신고
     
     
3. 제출 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2. 통신망 구성도 1부
      •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 서비스를 신고할 때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면 제출해 주세요.
        
        
   3. 사업자등록증 등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된 서류
      • 쇼핑몰은 새로운 유형의 부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의 각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4.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5. 비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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