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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카페24페이먼츠를 이용하는 모든 가맹점은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해야해요. 카페24페이먼츠 계약 시, "판매자 확인"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기

고객확인제도를 수행하는 이유

  • 카페24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카페24페이먼츠를 이용 중인 가맹점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적인 것에 이용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표자 및 실제 소유자에 대한 고객확인을 진행해요.
  • 이에 따라 가맹점의 관련 서류 및 실제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주요 서류를 수취하고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모두 카페24가 보관해요.
  • 만약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가입이 거절되거나 정산이 중단될 수 있어요.

 

고객확인제도란?

  •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 명의 이외의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에요.
  • 당사자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 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 하여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 이라고도 해요.
 

Caution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전자금융업자(카페24)는 (1) 고객에 대해 신원 사항 등을 확인 (2)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보고 (3) 내부 통제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법령에서는 고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객과의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 고객 확인이 되지 않은 고객과 거래하는 것은 위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고객확인제도와 관련된 증빙 서류는 카페24페이먼츠 최초 계약시에만 제출하면 되나요?

  • 고객확인제도는 계약시 뿐만 아니라 카페24페이먼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요. 또한 가맹점의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도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해요.
    • 개인사업자 주요 정보 변경: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실명번호 및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사업장을 영위하는 국가의 변경, 주소 및 연락처, 업종 변경
    • 법인 및 단체 주요 정보 변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 및 소재지, 대표자 및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 업종, 설립목적(비영리법인) 변경
  •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응해주시길 바래요.
  • 고객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고객 확인 절차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가맹점의 업종에 따라 1~3년마다 재확인 절차가 진행되요. 
  • 또한 가맹점의 주요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도 고객확인제도를 재이행해요.

 

고객확인제도 서류 제출시의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시, 최근 1년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법인사업자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 정보와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요.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주주명부 또는 이사회 명부 등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주식회사일 경우), 출자금 내역서(주식회사가 아닐 경우)
  • 비영리 법인/임의단체 제출 서류
    • 법인/단체 확인 서류(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인허가신청서, 정관/규악, 회칙, 고유번호증 중 택1)
  • 실제소유자 자료 제출(주주명부 혹은 출자자 명부) 면제 대상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2. 금융회사(은행)
    • 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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